<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의 구호 >

"의무복무중 순직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

"고무줄 잣대 보훈법 유가족은 피눈물 흘린다"

"언론에 거론되면 유공자, 안되면 찬밥 보훈처는 철저히 각성하라"

2019. 10.10. 목요일 오전 8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2동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150여명의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구호를 외치며 "의무복무중 순직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고 외치며 왜곡된 심사 개선을 요구했고,  제복입고 사망한 병사의 유공자법 발의와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며  오후 2시까지 집회를 하였습니다.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의 사퇴와  면담을 요구하며 격앙되었던 유가족들의 시위는 마침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위하여 청사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우리 유가족을 가로막고 있는 의경이 바로 의무복무중인 우리 아들들과 같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충돌은 벌일수 없었습니다.  이때 국감중이던 바른미래당의 지상욱의원이 청사에서 유가족에게로 걸어나와 김순복 회장님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들어가서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우리 아들들은 징병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자원입대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20대 젊은이로서의 누릴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훈련소에서 부모랑 헤어질때도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리라 의심치 않았던 아들이 군에서 느닷없는 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데려갔으니 수습은 해줄줄 알았지만 데려갈땐 국가의 아들이고 사고가 나면 당신네 아들이라며 그냥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도 징병의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가는 아들들을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24시간 개인의 사소한 것까지도 통제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군대입니다.    내무반 생활하다가 사고가 났던, 전투에서 사고가 났던, 군대에서의 일은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국가에서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국가 영토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군대에서의 사고나 실수로 사망사고가 나게되면 당연히 국가는 그 유가족을 보살피고 사망한 병사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범법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것이나 보훈처에서 심사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순직 병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냉혹한 심사는, 아래의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이 통계에서 보듯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정부 출범 당시 순직군경 비해당률이 46%였던 것이 2018년 37%로 잠깐 낮아졌다가 올해부터는 52%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정부때도 통상적으로 비해당률이 45%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유공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9월임을 감안해도 작년 1년간 유공자가 41명이었는데 올해에는 11명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함지뢰사건 하중사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심사결과가 공상으로 나왔고 그것때문에 여론에서 매우 격렬하게 거론되고 문재인대통령이 지적하자 보훈처에서 재빨리 재심사하여 전상(유공자 해당)으로 결과가 나온 것만 봐도 보훈처가 사망한 병사들을 어떻게 심사하고 예우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살아만 있다면 목함지뢰 하중사처럼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널리 알릴수 있었을텐데  사망했으니 그 억울한 진실을 국가가 즉시 명확하게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도 없었고 국가만을 믿고 아들을 맡겼던 부모들이 평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이상 국가는 외면하지말고  '의무복무중 순직한 병사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공자로 지정할 것' 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 전국에서 올라오신 유가족들

▲ 출입구에서 시위하는 유가족들

▲ 출입구 건너편에서 시위하는 유가족들

▲ 시위구호를 외치는 김순복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

▲  구호를 외치던  유가족 어머니가  마비가 오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급히 119에 실려가심.

▲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유공자로 지정하라'고  출입구 도로로 나가 구호를 외치는 유가족들, 그리고 강하게 항의하는 유가족 아버지

▲ 인원 보강하여 저지선 옆으로 온 의경들

▲ 청사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김순복 회장

▲ 회장님의 청사 내부로 들어가려는 시도

▲ 담장으로라도 넘어가려는 회장님

▲ KBS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김순복 회장

▲ 국정감사중 청사밖으로 유가족의 의견을 들으러 나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김순복 회장과 지상욱 국회의원

전국 각지에서 아침 8시에 세종시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와주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의무복무 순직군인의 유공자 예우의 날이 올때까지 온 유가족이 집결하여 우리 아들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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