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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헌재, "병역감경서 재해사망군인 가족 제외"(19.7.30.)

관리자 2019.08.02 06:30 조회 77 추천 1
내용

헌재, "병역감경서 재해사망군인 가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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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682278





기사출처:  news1 (19.7.30.) 서미선 기자

윤출호 ( 2019.08.05 22:41 ) 삭제

국민 된 도리로,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군에 입대 한 자체 만으로도 이미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간과한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직도 법물 먹은 사람들의 가슴이 저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많은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김종대의원실에 입법요청하여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천상 그 시각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일이 많은 거네요.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 문제를 포함해서 더 주저해서는 안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군 인권을 잘 아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ope ( 2019.08.06 07:33 ) 삭제

국민의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국가도 국가된 도리를 해야합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희생당한 자국민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돌봐줘야 나라다운 나라이고, 한 젊은이의 삶을 바친 아니 그 가족의 행복해야할 인생을 처참히 도려내버린 아픈 희생을 억울한 죽음이 아닌 영예로운 삶으로 예우하여 국가가 이들을 영원히 잊지않고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판결에 야유를 보내며 단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인간으로서 품성이 함량미달인 판사들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에 강제 차출되가 원치않는 사고를 당해도 그것이 오로지 그 개인 몫이고 모든것을 그 가족이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