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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장관님, 우리 아들 닮았다”.... 순직장병 어머니 말에 눈물 흘린 한동훈

군사상유가족협회 2023.12.16 18:48 조회 435


“장관님, 우리 아들 닮았다”.... 순직장병 어머니 말에 눈물 흘린 한동훈


故홍정기 일병 모친, 15일 한동훈 장관과 면담
한 장관 “국가배상법 개정 당연한 일” 유족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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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조선비즈 2023.12.1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사과했다. 한 장관은 홍 일병 어머니가 “우리 아들과 눈이 닮았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와 면담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홍 일병의 영정사진을 들고 법무부에 도착한 박씨는 “오늘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따르라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마저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 제 처지가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10분께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씨는 면담이 끝난 뒤 “한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히 돼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한 장관이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국가배상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아울러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는 자신의 말에 한 장관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홍 일병은 2015년 9월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와 함께 법무부를 찾은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하루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했던 여러 유가족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