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순직.보훈정보 / 순직.보훈정보

순직.보훈정보

[국가배상법2]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FILE HOT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관리자 | 2025.09.23 | 조회 222

[국가배상법1] 25.1.7. 개정된 국가 이중배상법 FILE HOT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

관리자 | 2025.01.10 | 조회 247

[보훈4] 2025 보훈보상대상자 연금 FILE HOT

2025년도 보훈보상대상자 연금 월 지급액은 1,401,000원이며 60세 이상은 고령수당 97,000원이 추가됩니다.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 부모님이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자료 : 보훈처 홈페이지

관리자 | 2025.01.03 | 조회 259

[보훈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FILE HO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8호, 2024. 3. 5., 일부개정] 내용 전체 바로가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B%88%EB%B3%B4%EC%83%81%EB%8C%80%EC%83%81%EC%9E%90%EC%A7%80%EC%9B%90%EC%97%90%EA%B4%80%ED%95%9...

관리자 | 2024.06.26 | 조회 232

[보훈 2]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2024.5월말 기준) FILE HOT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 : 보훈처 홈페이지) 보훈심사 결과를 봤을 때, 순직3형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는 순직군경으로 명칭이 되어있구요. 보훈처 2024년 5월말 기준 기본 현황 보훈보상대상...

관리자 | 2024.06.25 | 조회 277

[보훈 1]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내용(22.12.30.개정) FILE HOT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내용] (22.12.30.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2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4.06.25 | 조회 240

[보훈정보17] 2024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제도 HOT

[2024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제도 ] - 아래 영문주소를 클릭하시면 보훈처에서 발행한 2024 보훈 유가족을 위한 보훈제도에 대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12_2024_Persons_eligible_for_veterans_compensation/ecatalog5.html

관리자 | 2024.06.20 | 조회 224

[보훈정보 16] 2024 보훈급여금 HOT

2024 보훈보상대상자 보훈 급여금 : 보훈보상대상자(부모님)는 월 1,335,000원이며 60세이상이신 분은 고령수당 97,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60세 이상이신 분은 월 1,432,000원) 부 모 (60세이상 고령수당 + 97,000) 사망 1,335,000 계 1,335,000

관리자 | 2024.01.07 | 조회 290

[보훈정보15] 2023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 FILE HOT

상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재 해 부 상 군 경 1급 1항 2,455 1,841 4,296 1급 2항 2,315 1,273 3,588 1급 3항 2,216 776 2,992 2 급 1,970 1,970 3 급 1,841 1,841 4 급 1,545 1,545 5 급 1,280 1,280 6급 1항...

관리자 | 2023.01.10 | 조회 367

[보훈정보14] 보훈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일부 제외로 기초연금 수급요건 완화 HOT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수급요건 완화로 1만5000명 혜택 2022.08.01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관리자 | 2022.08.08 | 조회 368

군사망사고 원인별 현황 (2011~2021년) FILE HOT

출처: KBS News (2022.1.22.) 바로가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8875 KBS가 입수한 2021년 군 사망사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사고는 102건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증가한 해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던...

관리자 | 2022.01.28 | 조회 446

[순직자 분류표] 순직1,2,3형 FILE HOT

[군인사법 시행령 ]

관리자 | 2022.01.14 | 조회 551

[순직정보8] 김민기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파일 첨부) FILE HOT

김민기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 12. 9.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

관리자 | 2021.12.15 | 조회 562

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2021.9.9.) FILE HOT

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위원회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오는 10~11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발제문에서 "자해 사망 역시...

군사상유가족협회 | 2021.09.10 | 조회 717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2020.1.20)- 이재승 교수 외 - FILE HOT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2020.1.20) - 건국대 이재승 교수 외 - ┃ 목 차 ┃ 목 차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

관리자 | 2021.03.29 | 조회 73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국회 통과(2021.3.24) HOT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국회 통과(2021.3.24) *{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바탕;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

관리자 | 2021.03.28 | 조회 423

[보훈정보13]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FILE HOT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안내] 보훈처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요양지원, 건강·문화프로...

관리자 | 2021.03.17 | 조회 480

[보훈정보12]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신분증 (사진) FILE HOT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이 되시면 아래와 같이 보라색 유족증이 나오게 됩니다. 사망군경 심사후 해당으로 결과가 나온뒤 대략 한달 이내에 유족증이 댁으로 배송되지 않으면 해당 보훈지청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입니다.

관리자 | 2021.03.17 | 조회 526

[보훈정보11] 2022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1) FILE HOT

2022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 전몰.순직 (부모) : 월1,720,000원 보훈보상대상자(부모) : 월 1,204,000원 * 고령수당(60세이상) : 월 97,000원 2021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 전몰.순직 (부모) : 월1,6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부모) : 월 1,147,000원 * 고령수당(60세이상) : 월 97,000원 * 출처 : ...

관리자 | 2021.01.12 | 조회 797

[보훈정보10]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무복무자에 대한 요건기준 완화(20.6.2.) FILE HO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

관리자 | 2020.06.05 | 조회 704
[ 1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