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자 - 사 망 자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대...
1. 순직 심사 군복무 중 사망자와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해 예우와 보상 및 치료를 위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 십 년간 법령 미비로 순직 처리하지 못한 군의문사 해결과 군의무복무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심사위원...
